[요 약]

기업을 규모에 따라 대기업･중기업･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기업과 소기업을 통틀어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은 수십 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중 중요한 것의 예를 들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직전 연도로 소급공제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개인은 소득세를 말하며, 지방소득세도 환급된다)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비중소기업은 결손금소급공제로 인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적용시 비중소기업보다 우대받으며, 접대비 한도액도 연 600만원만큼 더 큽니다. 중소기업은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6개월만 지나면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비중소기업은 그러한 대손요건이 없습니다.

본고에서는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개요 3
II.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 4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4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4
3. 어떤 법률의 중소기업인지 규정이 없는 것 5
III.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6
1. 중소기업 요건 6
2. 업종기준 7
(1) 주된 사업의 판정 13
3. 규모기준 14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16
(2) 자기자본 17
(3) 자본금 18
(4) 매출액 18
(5) 자산총액 18
4. 독립성 기준 18
(1)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 18
(2)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기업 19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1
(4)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유예기간 23
(5)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5
IV.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비교 26



[분 량]

A4 2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