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재산의 고가 양도 문제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과세 우선 원칙에 따라 증여세 부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별론으로 하면), 납세자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거래가격이 시가 그 자체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가사 자신의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본고에서는 판례평석: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재산 고가 양도와 정당한 사유의 입증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재산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3
1. 재산의 고가 양도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간의 우열 문제 3
2.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요건 3

II.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 및 대상판결의 요지 4
1. 사실관계 4
2. 사건의 경과 6
3. 대상판결의 요지 7

III. 평석 8
1.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재산 고가 양도 시의 납세자의 주된 주장 8
2. 시가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8
3.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기준과 대상 판결의 의미 9



[분 량]

A4 1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