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3,231천개로 전체 사업체 중 99.9%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 86.9%에 해당하는 12,626천명이 근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터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제 등 다방면에 걸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의 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분석에서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에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세무업무에 전문성을 집중시킬 수 없는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 적용 시 놓치거나 착오하기 쉬운 사항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목 차]

I. 법인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3
1. 대손 적용 특례 3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적용 특례 4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 특례 4
4.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적용 특례 5
5.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손금불산입 적용 특례 5
6. 결손금 소급공제 6
7. 구분경리 적용 특례 6
(1) 합병의 경우 6
(2) 할합병의 경우 7
8. 분납 적용 특례 7

II. 국세기본법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8
1.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8
2.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9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9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제5항(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10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5항 및 제90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 10

III.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도 11
1.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11
(1)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가업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1
(2) 피상속인 요건 12
(3) 상속인 요건 12
(4) 공제금액 12
(5) 사후관리 13
(6) 제출서류 14
2.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14
(1) 일반적인 연부연납 14
(2) 가업상속 특례 14
3.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15
(1) 지원대상 창업자금 15
(2) 창업의 범위 15
(3) 창업자금 사용 16
(4) 세제지원 17
(5) 사후관리 17
4.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18
(1) 지원 대상 주식 18
(2) 수증자 요건 18
(3) 세제지원 내용 19
(4) 사후관리 19
5.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평가 특례 20
(1) 할증평가 21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22

IV.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22
1. 중소기업 개념 22
2. 수도권 관련 주요 개념 23
3. 업종 적용  25
4.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제도 26
(1) 창업 단계에서 지원 26
(2) 사업단계에서의 지원 35
(3) 투자단계에서의 지원 40
5. 중소기업 인건비 세제지원제도 57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57
(2)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58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59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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