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경리실무자들은 "내가 처리한 회계처리가 회사에 세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세무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세무대책을 잘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수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핵심예규를 실무적으로 해석, 연구하여 앞으로 실무자들이 다루어야 할 세무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비밀을 알려주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 세처럼 3대 핵심 세무에 대하여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예규나 판례를 실무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목 차]

I. 개요3

II. 1장 법인세 _핵심 예규 따라잡기1

1. 직원들의 회식비 등을 지출하는데 있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인정이 되는지 여부는? 1

2.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월별세부내역서만 보관 해도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4

3. 해외출장비를 사내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다면 증빙이 없어도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는?11

4.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의 손금산입금액 범위는?15

5. 법인의 직원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핸드폰요금을 법인이 대납시 손금 인정 여부는?18

6. 법인이 자기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는?22

7. 법인이 공동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하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방법은?28

8. 법인이 자사의 가전제품 수리용역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자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는?32

9. 전산관리되는 야간근무일지에 의하여 야근식대 지급시 지급증빙서류 인정 여부는?36

10. 근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는?39

11. 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인 사우회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43

12. 법인의 비용을 타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적격증빙 해당 여부는? 46

13. 변호사에게 사건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여부에 따라 손금의 귀속연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는?49

14.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52

15. 법인이 소속 직원을 계열사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54

16.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인 직원을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는지 여부는?58

17. 법인이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웃하여 채용시 스카웃과 관련 소송비용이 법인의 손금 대상인지 여부는?60

18.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원천적으로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규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61

19. 건물신축시 건축허가조건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가의 미술조형물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 회계처리 여부는?65

20. 임직원에 대해 시행한 종합건강검진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68

21. 직원 개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71

22.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에게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취해야 하는 적격증빙 여부는? 74

23. 법인소재지의 면 또는 군단위 지역민 체육대회 경비 명목으로 찬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79

24. 법인이 임원들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을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의 손금산입 여부는?83

25. 체인가맹본부가 시식회를 운영하는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원하여 주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는?87

26.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사택 해당여부는? 90

27. 회사에 근무중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관련 비용 손금산입 여부는?94

28. 사내 동호회 활동비 등 임직원이 조직한 체육회에 비용을 를 지원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는?99

29. 접대비실명제 폐지유무와 관계없이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해서는 접대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는?102

30.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회의비의 범위는? 104

31. 협력업체의 파견 직원에 대한 야근식대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는?107

III. 2장 소득세 _핵심 예규 따라잡기109

1. 종업원 소유차량의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109

2. 회사 식권으로 건물 내에 위치한 식당, 커피숍,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도 자유롭게 현금처럼 사용한다면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는? 113

3.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하여 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 포인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는? 117

4. 사립학교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액의 직책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120

5. 의료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의료비 감면액의 진료비 수입 해당여부와 진료비 감면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는?125

6. 일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인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의 정확한 의미 여부는?128

7. 급여채권을5 압류하는 경우 과세대상 학자금 지원액도 압류대상이 되는 급여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132

8. 사내직원 중 어학능력이 우수한 직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은?134

9. 사내추천제도에 의하여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의 원천징수시 소득구분은?136

10. 직원들의 외국어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141

11. 업무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145

12. 회사가 임직원의 스마트폰 구입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는?148

13.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 지급하는 2~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150

14.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152

15.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국외 또는 국내 유수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대하여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논문포상금의 소득구분은?155

16. 지방발령으로 인하여 지방근무자에게 타지역 근무수당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원격지 근무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157

17. 종업원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규정은 매건마다 지급사유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는?161

18. 강사에게 원고료와 강의료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건별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는?165

19.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의 과세소득 여부와 원천징수는?167

20.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강사들과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인지 여부는?170

21.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 차비보조의 성격으로 야근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172

22. 법인이 프리랜서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175

23.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여부는?178

24. 법인이 공장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부임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의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181

25. 미국 국적의 외국인 교수 등 비거주자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는?184

26. 해외출장 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통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는?187

27.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191

28.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195

29.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 리스차량인 외제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면서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는?197

30. 건강검진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병원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병원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200

31. 사옥에 내부인테리어 목적의 조각품을 다수의 작가들이나 개인들에게 구매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는?202

32.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재난지원금의 비과세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204

33.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가능여부는?206

34.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에 해당하는 연도에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여부는? 208

35. 복직자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의 경우 원천징수 유무는?211

36. 부당해고자의 복직판결로 인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소급정산분을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은?214

37. 직원이 퇴사 후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가 재입사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는?216

38. 심사위원들에게 일정액의 금액을 심사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는?217

39. 실제 소요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여비출장비의 근로소득 과세여부는?219

40. 대학교수가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 전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소득 여부는?221

41. 대학병원이 제약업체와 임상시험 연구개발용역을 계약 후 의과대학교수가 병원에 겸직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226

42. 학술교재를 전문적ㆍ직업적 집필한 저작자가 받는 저작권료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232

IV. 3장 부가세 _핵심 예규 따라잡기235

1.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하여 주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235

2. 영수증을 교부시 공급하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는?237

3. 업무용 차량 구입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매한 차량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241

4. 자동차를 수입하여 운행목적이 아니고 전시관 및 사설박물관에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는?243

5. 특수관계자와의 신용보증에 관한 보증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는?245

6. 차량정비 사업자의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여부는? 247

7. 세금계산서 서식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로 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249

8. 사업자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251

9.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배우자 등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는?253

10.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외국법인이 아닌 국내 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255

11. 외국인 강사를 구인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자에게 구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 여부는? 259

12. 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또는 사외 회의비를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는?263

13. 법인이 사내 봉사단체의 버스운송비 등 자원봉사활동비와 관련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267

14. 직원들의 체육행사시 펜션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는?269

1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271

16. 임가공업체에게 원자재에 대한 클레임처리로 외주용역비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클레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274

17. 법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법무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278

18. 사립대학이 미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일반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또는 협찬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는?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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