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외국인 등에 대한 관련 통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2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5만 (2011년에는 140만명)이며, 2011년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465천명 외국인이 연말정산을 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한 외국인은 3만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전체 납세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하지만, 매년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인원 및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및 비거주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외국인 및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소득 중 가장 신고 인원이 많은 근로소득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목 차]

1. 외국인 개념 3
2.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 4
(1) 주소와 거소 4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5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5
(4)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6
(5)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6
(6)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소통 1－3…1) 6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7
(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7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7
4. 납세의무  8
(1) 소득세 납세의무 8
(2)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 8
(3)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8
(4)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9
5. 과세소득의 범위 9
(1) 거주자 9
(2) 비거주자 10
(3) 납세의무의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10
(4) 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1
6. 소득 구분 11
(1) 거주자 소득구분 11
(2) 비거주자 소득구분 12
7. 과세기간 16
8. 납세지  16
(1) 납세지가 분명한 경우  16
(2)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17
9. 조세조약 적용 17
(1) 조세조약 적용대상 인적범위 18
(2) 조세조약 적용대상 세금 18
(3)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18
(4) 제한세율 19
(5)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 20
10.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21
(1)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1
(2)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22
(3)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22
11.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23
(1) 과세표준 계산 23
(2) 원천징수세액 24
(3) 소득세 감면 25
(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소액부징수 26
(5)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계산  27
12. 외국인에 대한 과세특례 27
(1) 외국인 근로소득 비과세 27
(2)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 과세 범위 축소 28
(3) 정부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28
(4) 외국인기술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28
(5)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31
(6) 해저석유 탐사 및 개발 고용 외국인 소득세 면제 34
13.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감면 34
(1) 세액감면 대상자 34
(2) 감면세액 계산 35
(3) 제출서류 35
(4) 주요 국가 거주자와의 교직자 면세요건 36
14. 근로소득 연말정산 37
(1) 외국인(거주자 vs 비거주자) 연말정산 비교 37
(2)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 적용시 유의사항 39



[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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