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의 배경이 되는 2003년부터 2004년 당시 서울 종로구 소재 귀금속업체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금지금제도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제도를 악용하여, 소위 폭탄업체라고 불리는 거래 중간 단계의 도매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후 잠적하고, 최종 거래단계의 수출업자는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형태의 거래구조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과세관청이 수출업체에게 매입부가세를 환급하면 국가는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세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과세관청은 (폐업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아닌) 원고와 같은 수출업체들에 대하여 매입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수출업체들은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본고에서는 신의칙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와 장기 제척기간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목 차 ]

I. 금지금 관련 부가가치세 분쟁의 개요 3
1. 금지금 유통시장 및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 3
2. 금지금과 관련한 일련의 대법원 판례 3
II.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 및 대상판결의 요지 4
1. 사실관계 4
2. 사건의 경과 5
3. 대상판결의 요지 5
III. 평석 6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6
2. 신의칙의 적용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7
3. 대상판결의 검토 8
4. 결론 11


[ 분 량 ]

A4 11페이지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