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호 “1)”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부령  50 ①).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 재화 또는 용역을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있어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준용하지 아니한다(부산고법 2010누3688, 2011.1.14.).


[목 차]

I.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적용 3
1. 시가의 기준 3
(1) 시가의 산정방법 3
(2)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의미 6
(3)  무상 또는 저가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계산 8
(4) 시가산정의 강제 8
(5)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세금계산서 발급 10
(6)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11

II.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산정방법 13
1. 원칙 13
2. 시가산정시 유의사항 14
(1) 시가판정 기준일 14
(2) 감정평가기관 조건 15
(3)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15
(4)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순서 15
(5) 시가로 보는 사례가액에 둘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재산평가 15

[분 량]

A4 13페이지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