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세법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 또는 이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외화를 받는 공사에 사용하는 물품 등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그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당해 물품을 사용한 공사를 완료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환급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세환급제도 및 기업회계기준상 관세환급의 회계처리 및 세법상의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예규를 살펴보고 관세납부와 환급에 관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목차]
 제1절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따른 관세면세와 환급제도
  1. 관세 등의 환급요건
  2. 관세 등의 환급방법
   (1) 정액환급방법
   (2) 개별환급방법
   (3) 관세감면과 농어촌특별세
 제2절 관세환급제도와 회계처리방법
 Ⅰ. 기업회계기준상의 관세환급의 회계처리
  1. 정액환급제
  2. 개별환급제
 Ⅱ. 세법상의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예규
 Ⅲ.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납부와 환급에 관한 회계처리 사례
  1. 관세 등을 원재료 원가에 산입하는 회계처리한 경우
  2. 관세 등을 관세가지급금 또는 수출용관세의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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