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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국세환급가산금은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다.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착오납부, 이중납부, 신고 및 부과의 경정에 의한 환급의 경우와 환급세액의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결정, 경정시의 환급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와 제6호의 적용상의 차이점에 대해 적용예를 들어 구분해 보았다.[목차]
1.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규정
(1) 국세환급가산금
(2) 기산일(아래의 날의 다음날)
2.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와 제6호의 적용상의 차이점
(1) 1호의 적용예
(2) 제6호의 적용예
[총 A4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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