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에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본고에서는 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따른 제반 조세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목차]
 1.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상속세 비과세
  가. 공익법인의 범위
  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비과세요건
  다. 상속세 비과세 상속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2.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주식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한도
  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의결권있는 주식의 출연한도 배제 공익법인
  다. 공익법인에 대한 추징
 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 의결권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나. 공익법인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나.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 취득한 경우
  다.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라.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증여세과세가액
 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가. 출연받은 재산으로부터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
  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한 경우
 6. 공익법인의 초과보유주식 해소유예기간
  가. 주식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나. 가산세
 7.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의 적정 이사수를 초과하여 취임한 경우 규제
  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공익법인
  다. 가산세
  라.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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