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대상물인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은 제외하되, 200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의 범위에 포함한다.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와 정상가격에 의하는 경우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또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정상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10%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관련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목차]
 1.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가. 의의
 2. 국내원천소득 대상 주식·출자증권
  가. 주식의 범위
  나.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
 3.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
  나. 정상가격에 의하는 경우
  다. 양도소득금액계산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
 4.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 의의
  나. 가산세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비과세
  가. 의의
  나.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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