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2004개정세법 중 중요내용을 세목별로 분류하여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으므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Ⅰ. 직 접 세

- 조세특례제한법·영·칙

    1.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쿠폰 구입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2. ‘창업’요건 완화
    3.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본사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기준을 변경
    4. 기업의 현금성 결제액 세액공제 대상거래를 확대하고 공제율도 조정
    5.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보완
    6. 중소기업의 ASP이용비용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7.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술유출방지설비를 추가
    8.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의 범위
    9.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3%) 대상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하버크레인 추가
    10.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인상
    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개선
    12. 생계형저축 가입대상 확대
    13.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14.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15. 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 가산세 보완
    16.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이용 화물위탁운송비의 0.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17.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제출시 세액공제
    18.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고 지급조서 전산제출 세액공제 신설
    19.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20.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가 파트너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만 소득세로 과세하는 제도 신설
    21.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22.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 세제지원
    23. 신용카드가맹점과 같이 매출액 등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사업자에 대한 세금경감 및 세무조사 면제
    24. ERP·ASP 등의 도입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세부담을 2년간 세액공제
    2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개선
        가. 사용기준 조정
        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26.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27. 수도권 내 정보통신장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허용
    28. 대기업(일반법인) 최저한세 조정
    29. 농업회사법인 최저한세 적용배제
    30.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은 자산의 의무보유기간 조정
    31. 연구및인력개발비(R&D)세액공제 적용 대상기관 확대
    32.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시 R&D 세액공제 허용
    33.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를 R&D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시설에 추가
    34.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35.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자 추가
    36.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개선
        가.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이 4배인 업종에 철도운송업 추가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차입금과다법인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서 제외
    37. 연구개발업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요건 완화
    38. 외투기업이 유상증자 후 유상감자시 조세지원 배제
    39.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가.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기간 합리적 조정
        나.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 법인세법·영·칙

    1. 배당으로 의제되는 자본준비금의 범위 조정
    2.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
    3. 기준초과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
    4.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범위 확대
    5.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개선
    6.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
    7.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8. 원천징수세율 인하
    9.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인하
    10.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 보완 및 조정
    11.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허용
    12. 법인설립 변경신고기한 개정
    13. 배드뱅크에 대한 세제지원
        가. 배드뱅크도 은행 등과 같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특례인정
        나. 배드뱅크에 대한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대여시 그 차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과세하는 대상에서 제외
    14.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15. 소액 미술품 구입시 취득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정
    16.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
    17. 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특례 적용
    18. 지출증빙 수취·보관 특례 대상 조정
    1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20. 부당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방법 보완 47     21. 법인세율 인하

- 소득세법·영·칙

    1. 국외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가산율) 인하
    3.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
    4.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5.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6. 근로자 능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7. 소득세율 1% 인하
    8.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개선
    9.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
    10.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의 단순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담 완화
    11.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12.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범위 보완
    13.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배제
    14.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제도 개선
    15.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 작성·보관의무 부여
    16.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정비
    17. 금융기관의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자료보관·제출 의무
    18. 지급조서 제출시기 규정 보완
    19. 금융소득 수입시기 보완
    20. 근로자의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21. 물류사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 비과세 적용
    22.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23. 연말정산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격영수증으로 인정
    24. 퇴직소득세액공제의 폐지

Ⅱ. 간 접 세

    1.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조정

        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1년 연장
        나. 친환경농업용 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다. 건설업자가 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라. 민자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마. 금융업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
        바. 이식용 각막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사. 사업설비를 갖춘 개인사업자의 인적용역 면세 명확화
        아. 외항선박 컨테이너 수리용역 영세율 적용
        자. 이태원 소매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2. 세액공제

        가.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세액공제율 인상
        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보완

    3. 제도개선 및 보완

        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제도 보완
        나. 면세 금지금 도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
        다.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선불카드 복권제
        라. 현금영수증가맹 거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마.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바. 음식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사.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아. 도로공사 등과 재무적투자자가 공동출자한 법인이 도로 건설·운영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4. 2004년 이전 개정내용 중 2005년부터 적용되는 사항

        가. 사업자 단위 부가세 신고·납부제도 신설
        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
        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 부여

Ⅲ. 재산세제

    1. 중소물류기업간 전략적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2.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3.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 정비
    4. 투기지역 내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5.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6.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보완
    7. 공익법인의 광고·홍보 허용범위 개선
    8. 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범위 조정
    9. 중소기업주식의 국세청 평가위원회 평가제도 신설
    10. 집단상가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
    11. 오피스텔 등에 대한 기준시가 개선

Ⅳ. 지 방 세

    - 머리말
    - 주요 개정내용

    1. 부동산관련세제 개편내용
    2. 재산세 외 주요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1) 지방세심사청구 결정기간 연장
        2)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 적용비율 개선
        3) 주택거래신고지역 과세표준 법정화
        4) 고급주택 기준 조정 및 고급오락장 요건 명확화
        5) 등록세 세율인하
        6)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 등록세 과세대상 추가 및 징수방법 개선 등
        7) 면허세 과세대상 조정
        8)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비과세 개선
        9) 자동차세 세율구간 조정
        10) 면세담배를 타용도로 제공시 담배소비세 추징 근거 규정신설
        11)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
        12) 자동차 등 검사용 토지 등을 별도합산대상에 추가
        13) 매립·간척 법인농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에 추가
        14)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세 조문 수정
        15)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공동시설세 조문 수정
        16) FTA 이행 관련 농업인 지원 감면 확대
        17) 창업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확대
        18) 영유아보육시설운영자에 대한 비과세제도 개선
        19)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20) 산업단지 내 감면범위 확대
        21)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감면 추가
        22) 농업소득세 한시적 과세중단

    - 맺는 말

Ⅴ.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가. 주택
        나. 토지
        다. 과세표준 및 세율
        라. 과세권자
        마. 신고·납부 등
        바. 물납 및 분납
        사. 비과세 및 감면
        아. 세무행정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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