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공과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공과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례와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를 요약하였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지출된 회사의 복리후생비가 일반경비성격인지 아니면 수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회사의 회계처리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대상인지 모호한 부분을 기존의 유권해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법상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국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최초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하여 주고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또한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도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5년 이내까지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50%를 감면하여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농어촌지역에서 경락에 의해 새로운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적용에 따른 감면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세와 지방세간의 해석사례들을 검토한 후 그 차이를 설명하였다.



목차
Ⅰ. 공과금의 손금산입여부
  (1) 손금산입하는 공과금의 요약 
  (2) 공과금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 
  (3) 공과금의 손금인정사례 
Ⅱ. 주택신축회사의 모델하우스
  (1) 개요 
  (2) 사례 
Ⅲ. 창업중소기업감면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1) 개요 
  (2) 법인세법(경락에 의한 사업장 취득) 
  (3) 지방세법(경락에 의한 사업장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