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다. 국고보조금 등의 명목을 가진 지원금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환의무가 있는 것이면 이는 차입금의 계정으로 분류한다.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농어촌전화촉진법 또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대하여 손금산입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예외”로 하고, 국고보조금은 모두 익금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본고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1) 기업회계기준규정요약
  (2)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3) 기타의 국고보조금
  (4) 주석공시
  (5)시행일
  (6) 경과조치
2. 국고보조금 등의 세무처리
  (1) 익금
  (2)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