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즉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의 부과권과 관련하여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징수권소멸시효에 대한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한다. 국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또는 경정도 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등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고는 제척기간별로 각 세법의 규정내용을 살펴보았다. 제척기간이 지남에 따라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달라지므로 이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개요
  (1) 제척기간의 의의
  (2) 제척기간규정의 내용
2. 제척기간 10년의 적용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
   제받는 경우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3) 법인세
3. 제척기간 7년의 적용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부가가치세
  (2) 소득세 무신고
4. 제척기간 5년의 적용 : 위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부가가치세
  (2) 소득세
5. 상속세및증여세의 제척기간 : 10년 또는 15년(과세표준 무신고, 허위·누락신고
   의 경우)
  (1) 과세표준 무신고시 15년(종전규정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