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 그리고 봉사료수입금액이다(소법 §127 ① 3호․8호, 소령 §184 ①).

본고에서는 사례를 통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 차]
I.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3
(2) 원천징수의무자(소법 §127 ① 3호·8호, 소령 §184 ③) 6
(3) 원천징수세율(소법 §129 ① 3호·8호) 6

2. 봉사료의 원천징수 6
(1) 내용 6
(2) 원천징수의무자 7
(3) 원천징수세율 7

3. 사  례 7
(1)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7
(2)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 8
(3) 사업소득 원천징수가액 계산 8
(4)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8
(5)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및 대상가액의 범위 8
(6)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9
(7)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비 과세방법 9
(8) 봉사료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전체금액에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0
(9) 용역제공자에게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10
(10) 고용관계없이 뮤지컬기획 및 디자인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10
(11) 보험모집인이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고객을 소개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11
(12) 특정구단 등과 FA(Free Agent) 전속용역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11
(13)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청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11
(14) 프로골프선수가 지급받는 연봉 및 국내외훈련비 등의 소득구분 12
(15) 헤어디자이너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12
(16)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12


[분 량]
A4 15페이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