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영업양수·도방식과 현물출자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현물출자방식은 자금부담의 완화와 조세지원이라는 장점이 있다. 영업양수·도방식은 일단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현물출자방식은 전환절차의 번잡과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서는 현물출자방식의 법인전환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편 기존법인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현물출자는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이라는 점에서 후술하는 현물출자방식과 원칙이 동일하다. 

[목차]

I.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과 이월과세
 1. 현물출자의 절차
  (1) 법인전환의 실행
  (2) 법인설립 후의 후속조치
  (3) 법인전환의 구체적인 내용
 2.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이월과세
  (1) 이월과세의 내용
  (2) 이월과세 조건
  (3) 이월과세된 세액의 추징
  (4) 취득세 특례
  (5) 개인기업 미공제세액 등의 승계
  (6) 양도하는 사업자의 의제사업연도의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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