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인 현직 재무이사가 경리부서 직원들과 업무도중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대화체 형식으로 원고를 구성하여 초보실무자들에게 이해가 쉽게 구성하여 생생한 실무경험을 터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목차]

 1. 저희 회사는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정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병원에서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한 건강검진비용을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직원의 복리증진 및 생산성 향상관련 비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 직원들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본 검진을 하나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차별을 두고 검진비용을 지출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3.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저 같은 실무자들에게는 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4.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차별을 두고 검진비용을 지출할 경우 그 차별의 정도, 금액 등을 보아 사회적 통념상 인정이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부록 

-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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