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보증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항목이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의 차입을 위한 보증수수료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급보증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보증 수수료와 관련한 법인세법 상의 문제를 요약, 정리하여 실무자들에 좋은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상 휴업 중에 있을 시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휴업 중에 발생한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휴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되어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국외에서 제공된 수출알선수수료 및 자금중개수수료 등 송금 시 과세여부에 대하여 여러 입법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목차
Ⅰ. 보증수수료
  1. 보증채무의 대위변제 이자 
  2. 특수관계자의 차입을 위한 보증수수료 및 채권확보 목적
     의 보증수수료 부담 
   (1)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2)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례 
  3.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총액
   (1)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사례 
   (2)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4. 보증료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과의 관계 
   (1) 금융기관이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지급을 보증 
   (2) 보증료의 지급처와 차입처의 동일여부 
   (3) 보증사채관련 
Ⅱ. 휴업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법상의 휴업신고 
   (1) 일정기간을 정한 휴업은 언제든지 가능 
   (2)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 
   (3) 휴업신고서의 우편제출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4) 휴업신고시 제출서류 
  2. 휴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3. 휴업 중 매출거래 
  4. 휴업 중 매입거래 
Ⅲ. 국외에서 제공된 수출알선수수료 및 자금중개수수료 등 
    송금시 과세여부
  1. 국외제공 수출알선수수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2. 해외시장개척대가 지급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3. 국외제공 자금중개수수료 지급시 과세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