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은 신주발행에 대해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불산입(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손금불산입사항(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해석하여 기업회계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주식을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한편, 법인세법상 신주발행비의 해당여부에 대한 기존의 유권해석은 많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회계의 유권해석을 기초로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존중의 차원에서 해석 및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기존의 법인세법상 유권해석내용과 기업회계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과점주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법상 제2차납세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또는 지방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시키는 납부의무를 의미한다. 한편, 과점주주는 전술한 제2차납세의무 이외에 지방세법상 취득세과세대상물건에 대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돕고 있다. 



목차
1. 증자시 신주발행비용 
  (1) 법인세법 
  (2) 기업회계 사례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유형 및 기타 세무회계처리 
  (1) 개요 
  (2) 과점주주와 인정이자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액의 세무처리 
  (4)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이행금액과 대손상각 등의 판
      례 
  (5) 국세와 지방세의 제2차납세의무 성립시기 
  (6)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의  비교 
  (7)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