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국고보조금과 기술개발지원자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국고보조 등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반면에 법인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 받아 그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비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의 및 회신 그리고 세무회계처리사례와 보충설명을 곁들였으니 도움을 얻길 바란다.

<목차>
1. 기업회계기준서상의 내용
  (1)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2)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및 질의회신
2. 법인세법
3. 세무회계처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