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2.1.14.자 2021두51973, 2021두51980(병합), 2021두51997(병합), 2021두52006(병합), 2021두52013(병합) 판결
[대법원2021두51973, 2022.01.14]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상판결에서는 동일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들인 원고들과 외부 투자자들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판결은 원고들이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부 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스왑계약을 근거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전부 취소하였고, 대상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에 있어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주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국세기본법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이른바 주식 총수익스왑계약의 의미를 세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실질과세원칙의 확대 적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원심판결의 요지
4. 대상판결의 요지
5. 평석
   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들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2) 원고들의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 여부
6. 결론

[분량]
A4 8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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