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14.1.1. 개정된 개별 세법과 2014.1. 중 입법예고된 개별 세법 시행령 중에서 M&A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분할법인의 양도차익 과세가 이연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사업목적 요건, ② 지분의 연속성 요건, ③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있습니다. 이중 사업목적 요건이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i)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ii)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iii)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고에서는 M&A 담당자가 알아야 할 2014년 개정 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적격분할 요건 보완 3

II. 적격물적분할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4

III.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5

IV.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도입 6

V.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범위 확대  6

VI. 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 시 증여자 명확화 7

VII.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 8

[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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