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인 또는 개인이 사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거나  무상으로 증여 또는 상속을 받는 경우 중에서 법규의 정함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취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타인명의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일반법률의 규제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조세법의 과세 규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목차]
1. 부동산 실지명의 등기를 요하는 법률의 규제 내용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농지법
3. 조세법의 명의신탁과세 규정
1)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2) 법인세법의 명의신탁 과세규정
3) 소득세법의 미등기전매 과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과세와 명의신탁
5) 지방세법의 명의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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