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부동산투기억제 또는 건설경기 부양 등 주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되어 왔다. 그렇다면 2008년 1월 1일 현재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세대의 기준은 또 무엇인지, 여기에 예외사항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1세대1주택과 관련해 많은 사례와 설명를 들어 알아두면 득이 되는 절세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1. 1세대1주택 비과세, 7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신분요건：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2) 1주택요건
 3) 보유요건：3년 이상 보유
 4)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5) 등기요건
 6) 양도가액요건：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
 7) 부수토지 면적요건
2. 1세대가 되려면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다
3. 미혼인 아들의 주민등록을 따로 해 놓으면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되나
4.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으면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
5.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주택으로 본다
6. ‘별장’ 주택인가, 주택이 아닌가
 ⑴ 현행 세법상 별장의 취급
  1) 지방세법상 별장
  2) 종합부동산세법상 별장
  3) 소득세법상 주택
 ⑵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재판부의 판결
 ⑶ 납세자가 유의할 사항과 세테크 포인트
7. 1개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8. 무허가 미등기주택, 세테크에 활용하라
9. 1세대1주택, 세대원의 모든 주택을 합산 판단한다
 1) 주택의 판정
 2) 사실의 입증
10. 살지 않는 폐가는 다른 주택의 양도 전에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11.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 이렇게 한다
12.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다
13. 부득이 3년 못 채우고 파는 1세대1주택, 잔금청산일을 조정하라
14.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않는
    다
15. 주민등록 위장전입으로 절세가능한가
16. 세대구성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17. 국외로 이주한 경우 2년 이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
18. 5년 이상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19.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20. 1세대1주택 판정시 이농(離農)으로 인한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1.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양도로 본
    다
22. 합가일 또는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
23. 1세대1주택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
    택으로 본다
24. 1세대1주택 판정시 귀농(歸農)목적의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5. 다가구주택을 일괄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
    한다
26. 1세대1주택 판정시 지정문화재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7. 농어촌주택 취득하면 1세대1주택 판정에 혜택이 있다
 ⑴ 농어촌주택의 요건
  1) 지역요건
  2) 규모기준(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
  3) 가액기준
  4) 타(他)지역 기준
 ⑵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 주택증축, 부수토지의 추가취득이 있는 경우의 판정
  1) 농어촌주택 3년 보유기간
  2) 규모․가액요건
  3)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지역요건
 ⑶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취득한 경우의 의미
 ⑷ 과세특례적용 신청
 ⑸ 농어촌주택의 3년 보유요건 충족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28.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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