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 4개월)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 4개월)에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목차]

I.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의의 및 종류  3
1.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매매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경쟁가격이므로 시가에 해당됨  3
2.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기능 3
3. 상장기업에 대한 혜택 4
4. 유가증권시장의 종류 5
II. 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7
1. 상장주식의 실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주의 요망) 7
2.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기간이 4개월에 미달하는 상장주식의 경우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함 8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평균액을 계산함(상증령 §52의 2) 9
4.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상장주식으로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함  10
5. 상장주식 평가시 유의할 사항 10
6. 증권예탁제도하에서의 주식양도가 양도한 자산은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봄 11
III. 코스닥상장 주식(구협회중개시장)의 보충적 평가 11
1. 코스닥상장 주식의 실거래 가액이 있음에도 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주의 요망) 11
2. 투자유의종목 등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12
IV. 기업공개 준비 중인(코스닥․비상장법인 포함)인 주식 등의 보충적 평가 13
1. 기업공개 목적으로 유가증권 신고(상장 추진)한 법인주식의 보충적 평가 13
2. 코스닥시장(구협회중개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 15
V.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미상장 신주의 보충적 평가 16
1.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미상장 신주의 보충적 평가 16
2.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미상장 신주의 보충적 평가 18
VI.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18
1. 할증평가의 의의 18
2. 할증평가의 변천과정 19
3. 최대주주 등의 판단기준 및 지분율 계산  20
4. 할증평가의 대상 22
5.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됨  22
6.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05.1.1.～2012.12.31.까지 할증평가를 하지 않음 23
7.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상증령 §53 ⑤, 상증 집행기준 63－53－5) 23
8.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은 심판례 등 24
9.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심판례 등  26
10. 법인세법에는 할증에 관한 규정이 없음 27
1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7
12.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등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이에 기초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국심 2007구2888, 2008.1.17.) 28
13. 각 세법간의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의 할증평가 면제(적용특례)  28

[분량]

A4 2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