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매매가격 등 시가를 산정하기는 실무상 어려움이 많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재산을 평가하고 있다. 담보제공된 재산은 대부분 금융차입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의 평가를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채무는 전액 인정하게 되면, 결국 개별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당해 채무액이 다른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담보제공된 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시가평가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하에서 재산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목차]

1. 의 의
2. 평가특례 재산의 범위
3.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4. 담보제공된 재산 여부의 판단
5.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6.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7.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8.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9.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0.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1. 담보제공된 자동차 등 단기소모성재산의 평가
12. 공유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재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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