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명의신탁(名義信託)이라 함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公簿上)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 명의신탁은 실정법의 근거없이 판례로서 확립되어 매우 확고하게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실제에 있어서도 매우 빈번하게 이용되어 왔다(대법원 65다312, 1965.5.18.).
즉,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집행기준 45의 2－0－1).

[목차]

1. 명의신탁의 의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3.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주요 개정내용
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유형
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외
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7. 증여재산가액
8. 증여시기
9.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10.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11. 명의신탁주식을 3월 내에 주식매각대금으로 반환한 경우 
12. 토지·건물의 명의신탁
13. 취득원인 무효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14. 기타 명의신탁재산관련 증여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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