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로써 정산한다(조특법 §30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도입되었다. 본고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의 의
2. 증여자 및 수증자
3. 증여재산의 범위
4. 중소기업의 범위
5. 과세특례의 내용
6. 창업의 범위
7. 창업 및 창업자금사용 기한
8. 창업자금 사용명세 제출의무
9.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1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
11. 창업자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취급
12. 다른 증여재산과의 합산과세 여부
1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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