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지방세감면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감면은 그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지방세 감면은 기득권화하고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셋째, 감면제도는 감면혜택의 역진성 문제로 공평과세를 저해한다. 
넷째, 지방세 감면은 다른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지방세 감면조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조례 제정권의 법원
Ⅱ.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현황
  1) 시·도세감면조례
  2) 시·군·구세감면조례
Ⅲ. 감면제도의 문제점
Ⅳ.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1. 공동주택 감면조례 개정
  1) 60～85㎡ 입주자 경감
  2) 60～85㎡ 임대사업자 경감
  3) 60～85㎡ 공동주택에 대한 추가 감면조례 개정
  4) 60～149㎡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경감
Ⅳ. 감면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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