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 및 보유와 관련 지방세법에서는 제2차납세의무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9조에서 제2차납세의무자의 정의와 과세요건 및 종류 등을 열거하고 있고 동법 제22조에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상술하고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제도는 국세기본법의 내용과 같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 납입할 지방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족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다.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 부여와는 별개로 지방세법 제105조에서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과점주주가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간주취득제도가 있다. 이처럼 지방세법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와 취득세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2가지 불리한 점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와 간주취득제도 등의 내용을 현행 지방세법 조문을 기초로 문헌적 접근을 하여보고 예규, 판례 등의 해석을 검토하여 실무적으로 운용되는 사항을 제시해보았으며 판례의 내용과 지방세법 조문간에 상충하는 항목도 소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한적이나마 현행 규정의 문제점들을 기술해 보기도 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목차
Ⅰ. 서언 
Ⅱ. 제2차납세의무(과점주주)
  1. 제2차납세의무자의 정의 
  2.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요건 
  3. 제2차납세의무자의 형태 
  4. 출자자(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1) 납세의무부담형태 
   (2) 과점주주의 범위 
   (3) 과점주주의 성립시기 
   (4)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의 비
       교 
Ⅲ.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제도의 의의 
   (1) 과점주주의 정의 
   (2)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3) 중과세배제 
   (4) 비과세 및 감면 
   (5)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방법 
   (6) 명의신탁해지와 과점주주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유형별 예시 
  3. 과점주주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