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소득세법은 지난 10년간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세대1주택자와 1세대 다주택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반면,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즉 당초 1주택자이던 자가, 당초 보유하던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시 1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과세하여 왔다(소령 155 ①). 그럼에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3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어떠한 세율을 적용해야할지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 종종 다툼이 있어 왔다.


[목 차]
Ⅰ. 들어가기 3
Ⅱ. 사안의 개요 3
Ⅲ. 판결의 요지 4
Ⅳ. 평석 5
Ⅴ. 결론 8


[분 량]
A4 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