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상속 증여세 분야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면제된 상속세 중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함.
2.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율을 100퍼센트로, 공제한도를 경영기간에 따라 각각 200억원, 300억원,500억원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 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하면서, 전체 기간으로는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목 차]
Ⅰ. 상속･증여세 분야 4
Ⅱ. 종합부동산세 분야 27


[분 량]
A4 2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