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주택은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경제적 환경 안에서의 가족을 이어가는 공간으로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정부는 주택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 보유 및 양도 등에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다.
주택은 가족의 소중한 자산으로 주택임차, 보유 및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 관련 제도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된 세금부분, 1주택 비과세, 최근 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주택임차, 소유 관련된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목 차] 

1.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3

1) 임대주택리츠 현물출자 과세이연 4
2) 주택임대관리업 법인세 감면 4
3) 준공공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5
4) 준공공 임대사업자 소득 법인세 감면 6
5) 준공공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면제 7
6)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 분리과세 7
7) 임대소득 결손금 종합소득에서 공제 허용 9
8) 월세세액공제 전환 9


2.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11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1
1) 양도가액 12
2)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12
3) 양도소득기본공제 13
4)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14
5) 세율(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4
6) 주택양도에 따른 신고납부 15
7) 무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15
나. 비과세 소득 16
1)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외 16
2) 1세대1주택 비과세 17


[분 량] 

A4 2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