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11.12.31. 법룰 제11124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쟁점 규정)에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제1항(이하 쟁점 부칙)은 위 개정 규정을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부칙규정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해석상 그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상판결에서는 그 점이 직접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본고에서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들어가며 3

II. 대상판결의 정리    3
1. 사실관계 3
2. 판결요지 4

III. 평석 5
1. 쟁점 규정 신설 이전의 견해 대립 5
2. 쟁점 부칙의 해석상 문제점  6
3. 대상판결의 검토 8


[분 량]

A4 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