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세법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 비사업용 토지가 되려면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기간기준과 대상토지별 개별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지목별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 주택부속토지, 별장 및 별장용 부속토지 등 6가지 지목으로 구분되고,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개별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여부 및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목차]
1.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
 ⑴ 원칙적인 기간기준
  1) 토지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2) 토지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3) 토지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⑵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
  1)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다음의 경우 해
     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
     생하기 직전의 기간을 기준(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으로 사
     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⑶ 비사업용 토지 판정사례
 ⑷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2.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개별기준
  1) 사용기준에 대한 기간기준
  2) 사업용으로 사용의제 되는 토지의 기간기준
  3) 지역기준에 대한 기간기준
  4) 면적기준에 대한 기간기준
  5) 수입기준에 대한 기간기준
  6) 기간기준의 적용제외
  7) 기간기준 적용상 유의사항
3.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4.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5.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6. 나대지, 잡종지 등 기타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1)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7.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8. 별장 및 별장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A4 총 5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