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와 양도시에는 기준시가가 있지만 취득시에 기준시가가 미고시된 경우를 기준으로 아파트와 연립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실무자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설명하였다.

[목차]

1.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⑴ 1990.9.1. 전에 취득한 경우
  ⑵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전기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 전기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⑶ 토지와 건물기준시가를 일괄고시한 후에 취득한 연립주택
  ⑷ 증여(상속)와 관련된 아파트의 양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3년 이내 양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후 양도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3년 이후 양도
    ㈒ 최초고시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연립주택을 5년 이후 양도(고가주택, 실가)
    ㈓ 아버지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경우(채무인수조건)
  ⑸ 고가주택인 아파트의 양도(실지거래가액)
    ㈎ 1세대1주택이 아닌 고가주택 아파트(증여취득, 실가)
    ㈏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증여취득, 실가)

2. 양도시에만 기준시가가 있고 취득시는 미고시된 경우

  ⑴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⑵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경우(2003년 양도분, 기준시가)
  ⑶ 취득일(1990.8.30. 이후)과 최초고시일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2003년 양도분, 기준시가)
  ⑷ 취득일(1990.8.29. 이전)과 최초고시일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2003년 양도분, 기준시가)

[총분량 A4 6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