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등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라는 예규해설로 회신, 질의내용, 관련법령과 쟁점사항, 검토의견, 관련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내용]
1. 사업자가 도시개발 및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동 사업단지 내·외의 진입도로 및 편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의 인·허가를 획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각종 기반시설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당해 매입세액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여부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함
2. 사업부지내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舊 동사무소(토지+건물)를 양여받고 당사의 사업부지내 다른 번지에 새로운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동사무소의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또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조성원가(저가)에 취득하는 대신 각종 문화예술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일부는 당사가 무상사용 가능)하는 경우 동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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