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법인세 과세상의 문제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의 쟁점과 관련하여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같은 날 선고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피고, 각 대상판결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들어가며 3

II. 사안의 개요 3
1. 대상판결 I：대법원 2011두1245, 2013.12.26.  판결 3
2. 대상판결 II：대법원 2011두18120, 2013.12.26. 판결 4

III. 판결의 요지 5
1. 대상판결 I  5
2. 대상판결 II  6

IV. 평석 7
1. 권리확정주의와 소득의 귀속시기 판단 7
2. 납세의무 성립 후 발생한 후발적 사유：대상판결의 해석 8
3. 대상판결 결론의 타당성 9

V. 맺음말 10



[분 량]

A4 1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