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1,400만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1년 동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로 연말정산 관련 세법 및 제도 등을 정확히 이해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치고 납부했던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생활세금으로 가장 많은 납세자를 구성하는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소득공제 등이 다양하여 이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발생하므로 인터넷 및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상담이 폭주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상담폭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시간 단축을 위해 최근 연말정산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관련 예규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1. 근로소득 범위 3
(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위로금(법규소득 2013－190 2013.6.14.) 3
(2)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서면법규과－781, 2013.7.9.) 4
(3) 근로자 부담분 DC형 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원천세과－448, 2013.8.27.)  4
(4)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건비 명목으로 받는 금원(서면법규과－392, 2013. 4.8.)  5
2. 비과세 근로소득  6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복지수당 비과세 여부(서면법규과－241, 2013.3.6.)  6
(2)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 2013.1.17.) 7
(3) 자가운전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검토 사항 7
(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공인검사원 또는 공인검사감독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금액(법규소득 2013－46, 2013.2.8.)  8
(5) 국외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자가 감리업무기간 중 받는 급여 비과세 금액(원천세과－447, 2013.8.27.)   9
(6) 시설보안관리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서면법규과－542, 2013.5.14.)  10
3. 연금보험료 공제 10
(1)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의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서면법규과－464, 2013.4.22.)  10
4. 특별공제 13
(1)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공제 여부(서면법규과－183, 2013.2.18.)  13
(2) 보장성보험인 여행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서면법규과－33, 2013.1.14.)   13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기타징수분의 의료비 등 소득공제 여부(서면법규과－382, 2013.4.3.)   14
(4)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수술비용(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6, 2013.2.13.)  15
(5)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의 의료비 공제 여부(서면법규과－327, 2013.3.21.) 16
(6) 교육대학 영재교육원에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 공제 여부(서면법규과－381, 2013.4.3.)  16
(7)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 자녀(초등학생 연령)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의 소득공제 여부(서면법규과－291, 2013.3.15.)  17
(8) 4년제 대학 편입 전 납부한 등록금 교육비 공제 시기(서면법규과－300, 2013.3.15.)  18
(9)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임직원만을 위한 대출이었음)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아오던 중 보험회사가 청산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와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과 별도로 임직원의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임의 승계)함에 따라 주택임차자금 대출을 인수한 다른 보험회사에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서면법규과－738, 2013.6.26.). 18
(10) 천도재 등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 여부(원천세과－449, 2013.8.27)  19

5. 그밖의 소득공제 20
(1)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원천세과－484, 2012.9.17.).  20
(2)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조특법 99의7) 21
6. 세액감면 21
(1)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시 연령적용(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2013.4.1.)  21
(2)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서면법규과－42, 2013.1.16.) 22
7.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23
(1) 지급금액이 과다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시 가산세 해당 여부(서면법규과－393, 2013.4.8.) 23
(2)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24
(3)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무상 지원금액 24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검토사항 25
(5) 전출, 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누가 하여야 하는가? 27
(6) 과다공제 주요 사례 28
(7)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는 서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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