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본고에서는 의제배당실무(Ⅰ)에 이어서 의제배당실무(Ⅱ)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법인세법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배당 3
1.  법인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3
(1) 의제배당이 배제되는 조직변경 3
(2)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피인수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7 ②) 4
(3) 적용 사례 4
(4) 수입시기 5
2.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6
(1) 의제배당금액 계산 6
(2) 적용 사례 7
(3) 수입시기 7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의제배당 7
(1) 의제배당금액 계산 8
(2) 적용 사례 9
(3) 수입시기 10
4.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10
(1) 의제배당금액 계산 11
(2) 적용 사례 12
(3) 수입시기 12
II. 법인세법에 따른 의제배당 12
1. 감자･해산, 합병･분할 등(출자관계변동)으로 인한 의제배당 12
(1) 의제배당 유형별 금액 계산 및 귀속시기 13
(2) 감자 등의 대가로 받는 재산가액 13
(3) 소멸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 14
(4)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15
(5) 적용사례 15
2.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16
(1) 자본전입 잉여금 종류별 의제배당 적용 여부 16
(2)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수입 귀속시기 18
(3) 무상주 수령에 따른 세무조정 18
3. 투자회사의 의제배당 계산 특례 19
4. 과세방법 19
(1) 원천징수 19
(2) 지급명세서 제출 21



[분 량]

A4 2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