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나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바꾸어 소득을 재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법상의 법률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응조정도 하지 않습니다.

본고에서는 자본거래를 제외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개요 3

II.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4
1. 적용대상법인 5
2.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기준시점 5
3. 특수관계인의 범위 6
4. 부당거래 8
(1) 부당거래유형 8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중요성기준 10
5. 부당거래 판정기준 10
(1) 일반적인 시가산정방법 10
(2) 임대차와 용역제공의 시가 11

III.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사례 12
1. 자산의 저가양도 12
(1) 세무조정 12
2. 자산의 고가매입 13
(1)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13
(2)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 14
3. 무수익자산 매입 16
4. 불량자산의 차환 및 양수 18

IV. 가지급금 인정이자 18
1. 개요 18
2.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18
(1) 가지급금의 범위 18
(2)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 21
3.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여부 22
4. 인정이자 계산방법 22
(1) 가지급금적수 22
(2) 시가인 이자율 23
(3) 당좌대출이자율 25
5.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26
(1)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26
(2)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26
6.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27
(1)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익금산입 27
(2) 소득처분 후 미수이자를 회수한 경우 28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처리 28
(4)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8
(5) 대여금 포기시 처리 29



[분 량]

A4 3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