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결손금공제제도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소급공제(carry back)는 결손금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월공제(carry forward)는 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결손금소급공제제도는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즉시 세액을 환급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헌재 2003헌바24, 2004.9.23.).

본고에서는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결손금공제제도 3
II. 결손금의 범위 4
1. 결손금의 개념 4
2. 결손금 범위의 유의사항 4
III. 결손금 이월공제제도 5
1.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5
2. 공제요건 6
3.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7
4. 이월결손금공제 순서 8
5.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공제 배제 9
IV.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9
1. 개요 9
2. 결손금소급공제요건 9
3. 소급공제받을 결손금 11
4. 소급공제기간 11
5. 환급세액 계산 11
6. 환급결정 12
7. 결손금소급공제로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12
8. 전기 법인세 경정시 환급세액 재결정 13
9. 지방소득세의 환급 13
V.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18
1. 입법취지 18
2. 보전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19
3. 결손보전방법 19
4. 결손보전이 경정청구대상인지 여부 21
5. 결손법인에 자산수증이나 채무면제시 증여세 과세 문제 22



[분 량]

A4 24페이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