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구 상법 제341조에 따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상 무효인 거래로서 ｢이 사건 주식대금이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구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사실관계 3
II. 관련 규정의 내용 4
III. 사안의 쟁점 5
IV. 판결의 요지  6
1.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누12121, 2012.11.16.) 6
2.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누27091, 2013.5.9. 판결) 6
V. 평석 7
1.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7
2. 대상 판결의 판단 8
3.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8



[분 량]

A4 11페이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