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나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바꾸어 소득을 재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세부담은 증가하나 사법상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그들의 이해가 상충되므로 적정하게 거래하였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규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자산을 매매한 경우(국세청은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는 정상가액(시가의 30%를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벗어난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금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거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I. 개　　요 3
I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
1.  국제거래에 대한 적용 규정 3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 4
3.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사례 5
III.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6
1. 적용대상법인 6
2.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기준시점 6
3. 특수관계인의 범위 7
4. 부당거래(법령 88 ①) 9
5. 부당거래 판정기준 11
IV. 가지급금 인정이자 15
1. 개　요 15
2.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16
3. 인정이자 계산방법 17
4.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19
5.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익금산입 19
6. 대여금 포기시 처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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