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관련 규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범위도 변화가 있었는 바, 본고에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업종기준 3
(1) 중소기업 해당 사업 3
(2)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6
2.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기준(규모기준)   7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기준   9
(2) 자본금 9
(3) 매출액 10
(4) 판단기준 10
(5) 관계기업제도의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요령 14
3. 중소기업 졸업기준 14
(1) 개요 15
(2) 졸업기준 15
4. 사업확장 등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유예 15
(1) 규모기준 초과와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유예 15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 적용유예 18

[분량]

A4 1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