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법인이 피투자법인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식배당이나 무상주를 받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이를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은 이를 익금으로 보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의제배당은 기업회계와 세법의 중요한 차이 중의 하나이다. 
법인이 받은 배당금은 이미 피투자법인에서 과세된 세후소득을 배당한 것이므로 이를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내배당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로, 국외배당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본고에서는 의제배당,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I.  의제배당
1.  개요
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II.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1.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
2.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III.  간접외국납부세액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2.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구조
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처리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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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고는 월간조세 2012.3월에 기고된 원고이며, 택스넷 정회원이시면 택스넷/저널/월간지 코너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