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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요약]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법인이 주주․임직원․관계회사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을 말한다. 법인이 주주 등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의 재무구조의 부실화를 막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규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처리방법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I.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
1.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2.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범위
3. 업무무관자산
4.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
II.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1. 인정이자
2. 중요성기준
3. 시가인 이자율
4.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5.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6.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처리
[분량]
A4 총 20페이지
* 이 원고는 월간조세 7월에 기고된 원고이며, 택스넷 정회원이시면 택스넷/저널/월간지 코너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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