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주는 피투자법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받는다. 현금배당을 받거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나 주식배당을 받으며,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에 당초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주주가 피투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과세해야 과세형평을 실현할 수 있다. 현금배당은 기업회계상 배당금수익이므로 당연히 익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한 이익분여는 기업회계상 배당이 아니므로 세법은 의제배당 규정을 두어 이를 배당으로 보고 있다. 의제배당은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유형 1]：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유형 2]：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목차]

I. 의제배당
1. 개요
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 원칙적인 과세요건
(2) 잉여금의 구분
(3) 예외적인 과세요건
(4)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
3.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1) 과세요건
(2) 감자 등의 대가
(3)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
(4) 귀속시기(법령 13)
II.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1.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2.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분량]

A4 총 23매

* 이 원고는 월간조세 2011년 3월에 기고된 원고이며, 택스넷 정회원이시면 택스넷/저널/월간지 코너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