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은 수십 년 간 존속한 규정으로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특정 분야의 투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지원제도이었으나 2010.12.27.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2010.12.31.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만 적용되는 것이고 ① 다만 경과규정에 의하여 2011.12.31.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시투자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되, ② 세액공제의 공제율(상한율)을 종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이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은 개정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중복 적용의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목차]

1. 임시투자세액공제
2. 중간예납시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 적용
3. 세액공제의 신청
4. 공제 관련 관리할 사항
5. 법률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의 삭제(2011회계연도에 적용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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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고는 월간조세 2월에 기고된 원고이며, 택스넷 정회원이시면 택스넷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